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항목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이며,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 그 전에 폐업한 사람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유상 임차, 사업 운영 60일 이상,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 등 공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가세·자력철거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지원은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 사이트와 제출서류가 서로 다릅니다.
확인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8월 3일 2차 수정공고와 점포철거비 서류 준비 가이드,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공식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모든 세부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요약
- 공통 대상: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사업 운영 60일 이상,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사람
- 철거비 추가 조건: 유상 임차 점포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지원액: 3.3㎡당 20만원 이내,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
- 신청처: 철거비는 소상공인24,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 주의: 철거업체에 먼저 전액 지급한 뒤 공급가액만 사후 정산하며 현금·자력철거는 불인정
2026 희망리턴패키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원스톱폐업지원은 현금성 철거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폐업 절차를 정리하는 상담, 임대차·노무·세무 법률자문, 개인회생·파산이나 워크아웃 신청지원까지 네 갈래로 나뉘며 필요한 항목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주요 내용 | 신청처·접수 시작 |
|---|---|---|
| 사업정리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심리 중 최대 3개 분야 | 희망리턴패키지, 1월 19일~예산 소진 시 |
| 점포철거비 | 철거·원상복구 공급가액, 3.3㎡당 20만원·최대 600만원 | 소상공인24, 1월 28일~예산 소진 시 |
| 폐업 법률자문 |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1대1 변호사 자문 | 희망리턴패키지, 4월 3일~예산 소진 시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개인회생·파산, 신속·사전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서류·소송대리 | 희망리턴패키지, 4월 3일~예산 소진 시 |
내가 신청 대상인지 5단계로 판단하기
-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했는가? 철거비·컨설팅·법률자문은 기폐업자의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기폐업자의 폐업일 제한이 다릅니다.
- 사업을 60일 이상 운영했는가? 기폐업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개업일~폐업일, 폐업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개업일~신청일로 계산합니다.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가? 사행성·유흥 일부, 금융·보험, 법무·회계·세무 등 공고의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철거비라면 유상 임차 점포인가? 자가 건물, 무상 임차,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가능성 높음
유상 임차 점포 폐업
60일 이상 영업했고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정산증빙을 준비할 수 있는 경우
서류부터 확인
이미 철거 완료
2023년 이후 폐업이며 철거 전후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이 모두 남아 있는지 점검
철거비 제외
자가·무상 임차
철거비는 어렵지만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의 별도 자격은 다시 확인 가능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한다
지원액은 전용면적 한도, 폐업일별 최대한도, 실제 공급가액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전용면적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면적 중 작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 면적 한도 | 전체 최대한도 |
|---|---|---|
| 2023.1.1.~2025.7.10.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400만원 |
| 2025.7.11. 이후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600만원 |
33㎡는 약 10평이므로 면적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실제 공급가액이 180만원이어서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액은 최대 180만원입니다. 부가세 18만원을 더 납부했더라도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7단계
1. 폐업일·임차형태·업종부터 확인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에서 운영기간 60일을 확인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이미 다른 정부·지자체 철거비를 받았거나 본인 명의로 과거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기수혜 제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소상공인24에서 공고를 찾아 1차 신청
소상공인24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에서 점포철거를 검색하고 2026년 공고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매출·상시근로자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적격 안내를 확인
공식 신청 가이드는 신청 결과 안내까지 법정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층·호수·면적, 서명 또는 날인부터 다시 맞춰 보세요.
4. 국세청 등록 업체와 철거 진행
철거업체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여야 합니다. 공사내역서에 신청인과 업체 정보, 세부 공사내용, 공급가액·부가세, 직인 또는 서명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자력철거는 피해야 합니다.
5. 철거 전후 사진을 같은 각도로 남기기
사업장 내·외부 전경과 공사 부분이 보이도록 철거 전과 후를 촬영합니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다면 공사내역에 그 사실을 적고, 사진을 수정·합성하지 마세요.
6. 철거비 전액을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완납
계좌이체라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보내고 은행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카드라면 카드전표와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준비합니다. 현금거래나 송금 메모만 보이는 단순 거래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2차 정산서류 제출 후 지급 확인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결제 완납 증빙, 철거 전후 사진을 제출합니다. 공식 서류 가이드는 정산서류 검토 완료 후 보통 2~3주, 신청이 많으면 최대 3~4주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보완·현장점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차 신청서류
- 신청서·체크리스트·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매출액·상시근로자 증빙
- 유상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전유부
- 면적 불명확 시 영업신고증
2차 정산서류
- 철거업체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증빙
- 점포 내·외부 철거 전후 사진
- 신청인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
상황별로 보면 지원 가능성이 더 선명하다
60일 이상 영업했고 공급가액 650만원의 철거비를 정상 지급했다면 면적 한도는 600만원이며 전체 최대한도도 600만원입니다. 다른 제외사유가 없고 심사를 통과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부가세는 별도 부담입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므로 면적 한도가 600만원이어도 전체 최대한도는 400만원입니다. 2023년 이후 폐업 조건과 나머지 서류를 충족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자가 건물은 점포철거비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원스톱폐업지원 전체가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의 공통 자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제외 조건과 정산 실수
- 생애 1회: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있어도 점포마다 반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단순 이전 제외: 폐업 없이 주소만 옮기거나 지원금 수령 뒤 같은 장소에서 3년 이내 재창업·재영업하면 제한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같은 철거에 대해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실제 상업시설 전용 사용이 확인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현장점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가림: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가리고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남깁니다. 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서명·날인은 보여야 합니다.
- 현금·수기 서류 제외: 현금지급, 종이 수기 세금계산서, 철거업체 정보가 없는 견적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장 청구 금지: 비용 부풀리기, 허위 사진, 페이백·리베이트는 환수와 제재부가금, 형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자주 묻는 질문
Q1. 철거를 이미 끝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이고 철거 전후 사진,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1·2차 서류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없으면 사후에 복구하기 어려우므로 공고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Q2. 철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인이 철거비를 먼저 완납하고 정산서류 심사를 거친 뒤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카드 할부라면 카드대금 완납이 확인돼야 합니다.
Q3. 60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몇 평이어야 하나요?
3.3㎡당 20만원이므로 면적 기준으로는 30평 이상이어야 600만원 한도에 닿습니다. 그래도 실제 공급가액이 600만원보다 적으면 실제 공급가액까지만 가능하고,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전이면 전체 최대한도는 400만원입니다.
Q4. 프랜차이즈 점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가이드는 가맹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본사 정산 구조라면 본사가 점주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에 철거비 공제 항목이 확인돼야 하며, 다른 자격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5. 점포 여러 곳을 폐업하면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애 1회이므로 여러 사업장을 보유했더라도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Q6. 법인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2차 수정공고는 법인 채무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법률자문이나 컨설팅 등 다른 항목은 해당 항목의 별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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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4일 확인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산 소진, 신청인의 폐업일·임차관계·업종·증빙 상태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2차 수정공고와 소상공인24 신청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